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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02조 (告訴)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. 다만, , 내지 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대법원 2021.09.09 선고 2017도19025 판례
대법원 2016.11.03 선고 2015나2049406 판례
헌법재판소 2018.06.28 합헌 2016헌가15 판례
헌법재판소 2018.06.28 기각,각하 2015헌마545 판례
기본정보
| 법령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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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추진현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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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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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법령안 기본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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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법령안 입안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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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정비의견 반영
(정부입법계획, 정비의견 등) |
없음 |
| 제·개정이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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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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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정보
| 의안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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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발의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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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진행상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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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안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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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이유 및
주요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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